전체 글122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공사계약 문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공사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문서,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사용언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의 공사 입찰에 따른 계약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 2021. 7. 2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사계약의 기본원칙과 용어 정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담당자와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의 공사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사계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계약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와 낙찰자인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담당자 지방자.. 2021. 7. 22. 기아에서 제작ㆍ판매한 니로 EV, 카니발 차량 리콜실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 판매한 차량 중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재작 결함이 발견되어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기아 차량은 니로 VE 15,276대와 카니발 313대가 해당됩니다. 기아 차량 중 리콜 대상 1) 니로 EV 기아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니로 EV 15,276대는 자기 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25㎞/h) 시 후퇴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제작일자에 제작된 니로 EV 차량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카니발 기아의 차량인 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 2021. 7. 2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낙찰자의 계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찰유의서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이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표준계약서 작성 발주기관은 낙찰자에게 낙찰의 통지를 하게 되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021. 7. 2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과 취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낙찰자의 결정과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과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낙찰자의 결정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재.. 2021. 7. 20.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연기와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이 진행되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되거나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의 연기와 재입찰 사유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연기 사유 1) 연기 사유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입찰에 붙이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ㆍ누락사항이나 그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의 매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 2021. 7. 19. 조달청 물품구매에서 우수제품제도의 개념과 우수제품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국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발주기관)이 우수한 제품 등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개념과 우수제품 지정대상과 지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개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각 수요기관(발주기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Ⅱ.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2021. 7. 18.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기술ㆍ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ㆍ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해당 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 2021. 7. 17. 이전 1 2 3 4 ··· 1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