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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47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낙찰자의 계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찰유의서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이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표준계약서 작성 발주기관은 낙찰자에게 낙찰의 통지를 하게 되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021. 7. 2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과 취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낙찰자의 결정과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과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낙찰자의 결정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재.. 2021. 7. 20.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연기와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이 진행되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되거나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의 연기와 재입찰 사유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연기 사유 1) 연기 사유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입찰에 붙이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ㆍ누락사항이나 그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의 매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 2021. 7. 19.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기술ㆍ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ㆍ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해당 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 2021. 7. 17.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및 고용보험료 계산방법과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 제도의 개념과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을 살펴보고 해당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계산방법과 보험료의 종류 및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제도의 개념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 제도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이외에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 및 향상과 실업 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ㆍ유지와 종업원 능력의 질적 향.. 2021. 7. 16.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 참가,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산출내역서 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서 작성과 제출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입찰 절차에서 입찰 참가,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산출내역서 제출 등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입찰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 2021.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험료 계산방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가입자와 수급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과 각 산업별 산재보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지급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 2021. 7. 15.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절차 중 현장설명의 참가 및 입찰보증금 납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절차 중 현장설명의 참가 및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장설명 참가 시 유의사항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 제한의 예외)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 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공고가 되면 입찰담당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종류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항과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2021. 7. 1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참가 신청과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려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신청방법과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참가 신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1통 입찰참가자격을 ..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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