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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202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ㆍ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의 배경 현재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21. 7. 12.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 2021년 7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의 개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 2021. 7. 12.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시작 2021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2일 홈스토리 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추어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의 개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약 70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약 94,00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의 목적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2021. 7. 1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공고가 되면 입찰담당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종류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항과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2021. 7. 1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참가 신청과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려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신청방법과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참가 신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1통 입찰참가자격을 .. 2021. 7. 11.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판례 대법원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결내용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 2021. 7. 10.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방법과 운영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방법과 조치사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특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부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의 신청방법과 운영의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제4항에 따라서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항에 따라서 계.. 2021. 7.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 시민 재해의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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