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품목 조정률의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계산방법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률을 산출합니다.
2.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합니다.
3.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 조정률을 산출합니다.
4.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점의 적용률로 반영하여 집계합니다.
5. 집계한 품목 조정률이 3% 이상이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합니다.
6. 예정 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내용의 낙찰률을 반영합니다.
7. 선급이 있으면 선금지급률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산식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 계약단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 당시 가격: 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입찰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 가격)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단가 조사 적용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 실례 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 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 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 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 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 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포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 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을 적용하고 제조 부분 노임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술용역의 노임은 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하는 노임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시중노임 적용에 있어서 조사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준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폭 산정 

등락폭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0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승률 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금액의 산정

계약단가와 계약금액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계약 단가라 합니다. 품목 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품목 조정률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