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불법개조(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불법개조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안전신문고 앱 신고 썸네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자동차 안전 단속원은 불법개조(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위험성

화물자동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트렁크 등)이나 등화 장치, 초음기 등을 안전규정에 맞지 않도록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 범퍼 설치, 판 스프링 장착 등으로 불법개조 및 튜닝된 상태로 운행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의 식별을 어렵게 하거나 다른 차량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반 차량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동안 도로 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안전 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4.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위반 차량 신고제도의 기대효과와 추진계획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App)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시켜 신고내용에 표기된 차량번호 등록지역의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적발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송되고,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되어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ㆍ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