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의 편리하고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하여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7월 1일부터 전자고시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와 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으로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될 우려가 없습니다. 모방일의 경우에는 전자고지의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1. 전자고지 제도의 의의와 세액공제 혜택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은 편안하게 국세 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세목, 공제시기,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세목
국세의 세목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ㆍ증여세 고지의 경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전자고지 세액공제 시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 달 이후 송달받은 고지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8월 말까지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1년 9월 말까지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규정에 따라서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민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고지 신청 후 해당 국세의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만 공제되고 10,000원으로 고지됩니다.
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를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
② 국세청 홈택스 접속(인증서나 생체 인증 등 필요)
③ 상단 신청 제출 메뉴
④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⑤ 전자고지 신청/해제
⑥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
2)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인증서 등 필요)
② 상단 신청제출 메뉴
③ 신청업무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⑤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
3)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의 푸시 수신자의 간편 신청 안내문 발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 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효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납부하고 싶을 때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인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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